[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교육부가 초등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여 현재보다 연 최대 900명을 덜 뽑겠다는 채용계획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과밀학급'이 여전히 많고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농산어촌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3일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논평과 입장문 등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전교조는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줄이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고 사회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도 "학생이 줄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외면하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뽑기로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는 내용의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라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54만명 더 줄어든 17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용 규모도 2024년 3600~3900명에서 3000명 내외로 최대 9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업과 방역 업무를 동시에 도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소위 '콩나물 교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교총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 반에 31명 이상 과밀학급 수는 전국에 초등학교 4952개, 중학교 1만59개, 일반고 6300개 등이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대도시나 택지개발지역 등은 여전히 수 만개의 과밀 학급이 존재한다"며 "이를 해소하는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도심의 과밀 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는 이를 경제 논리로 통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도시의 과밀학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과 교사 수가 모두 적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농산어촌을 위한 대책도 내놓으라 주문했다.
전교조는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넘치고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은 교사가 부족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신설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규교원 수급을 줄이면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교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이 무색하게 기간제 교사 비율은 중등에서 7명 중 1명에 달한다"며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