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병주 제11대 서울시의회 주거공간위원회 위원장

"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시경쟁력 향상 기여 위해 노력"

노익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1:20]
인터뷰/칼럼
[인터뷰] 민병주 제11대 서울시의회 주거공간위원회 위원장
"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시경쟁력 향상 기여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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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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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지난 2년간 제11대 서울시의회 주거공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민병주 시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위원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민병주 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기자단 제공)

 

전반기 주택공간위원장 맡으면서 잘했다 싶은 활동 한 가지와 아쉽다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저는 주택공간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여러 조례안을 발의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토록 하였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후로 앞당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조합의 자금 조달 흐름을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자치구별 수요에 부응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SH공사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모아타운 내외 구분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최고 층수제한을 삭제하고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철거시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인 모아타운 사업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하여,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하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67%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는데, 이처럼 지난 2년간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왔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위원회 소관기관인 SH공사에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진행속도가 더딘 점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대체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며, 특정지역에 저소득 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점이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 약 3만3000여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됐는데 최근 들어 연간 매입물량이 2021년 약 5000호에서 2022년 40500호, 2023년 20500호 규모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건설원자재 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세 등이 맞물리며, 신축주택 매입금액 상승에 따른 서울시 및 SH공사의 재정부담이 증가된 것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일정 지연 및 매입실적 감소, 예산 미집행액 증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적하였으며, 2024년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 확대 등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기준금리 등 거시경제 상황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주거비 부담이 높아져서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 시민들께 가장 죄송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아주택·타운’ 주택사업이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등 순탄치 않다. 정작 원주민은 손해보고 투자자들만 배불리기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또는 선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 내 업체 활동을 점검, 추적하여 투기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미등록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2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대책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가 되어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민병주 위원장이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기자단 제공)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각 지역에 개관했는데 역할은?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개관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서남권(영등포구 소재)과 서북권(은평구 소재)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은 69.9%로 가장 취약한 정보취약계층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일반국민 100%, 장애인 82.2%, 농어민 78.9%)

 

이에 따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들이 언제든 방문하여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체험하고 상담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디지털이라는 주제 하에 어르신들이 모여 휴식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도 향유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르신 전용 디지털 특화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하신 어르신들은 내부에 상주하는 상담사를 통해 은행업무, 배달주문, 열차 및 버스예매, 택시호출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매장에 놓여져 있는 키오스크 주문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중 하나이며, 디지털드로잉, 영상편집, 온라인방송 등 디지털기기로 즐길 수 있는 시니어 문화·여가활동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 파크골프, 체형진단 운동처방기, 증강현실 운동기기, 스마트 런닝기구, AI바둑로봇과 바둑두기, 로봇커피 즐기기, 무인 사진관으로 추억만들기 등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주하여야 하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손쉽게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향유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자신감을 키우고 디지털격차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도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서적 측면에서 고령자에게 알맞는 주거정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최근의 인구변화와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고령자에 특화된 ‘어르신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노인 등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은 어르신에게 주변시세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임대:분양 비율을 80%:20%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로 공급할 계획이며,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하고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등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민병주 위원장이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기자단 제공)

 

저출생 극복 TF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다. 파격적인 주택정책이라면 어떤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 서울은 이보다 더 작은 0.55 수준입니다.(통계청, 2023)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습니다. 부산 0.66명, 인천 0.69명이니까 전국적으로 대도시들이 낮은 편이지만 서울이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출생률 최하위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보다도 낮다고 하니, 아마도 전세계 최하위 도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라 서울시의 주택·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물가상승과 높은 주거비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들은 원자재가격 및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각종 규제로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자녀육아가구의 탈서울도 지속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오랫동안 천문학적인 저출생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수혜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TF’ 단장으로서,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전월세 비용에 대한 주택금융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제323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여 국회와 정부의 적극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며, 서울시 집행기관과도 소통하여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안정된 주택을 보장받으면 출생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혼인 관계없이 자녀출생 전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은?

 

지난 1월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하며 자녀출생(예정)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천호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17일 개최된‘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는 ‘안정적 주거’가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거주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주택단지 내외에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 공급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관련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아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주택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SH도시연구원에서는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입주자의 장기간 거주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둘째아이 출산속도가 보다 빠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출생을 전제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장 노력해야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서민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중앙정부는 기존의 경직된 주거지원 및 복지기준을 타파하여 ‘자녀’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병주 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기자단 제공)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서울시의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라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물가상승과 높은 주거비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은 원자재가격 및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각종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주택건설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는,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보조 확대와 함께, 주택건설현장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절차 간소화,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례안을 꾸준히 발의하여 상임위 및 본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11대 의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시의원 프로필]

제7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주거공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랑을 사무국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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