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경비 삭감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및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원 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한다.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하였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서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 듯’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2023~2024년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세출은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 10.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