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7일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해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인 3월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전북자치도·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해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태양광 발전, 수전해 및 수소 인프라,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현대차의 주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마련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친 범정부 차원 지원방안을 담았다.

▲ 국무조정실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우선 태양광 부지 및 장기 임대용지를 제공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을 위해서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 수전해시설·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간소화로 규제도 개선한다.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도로·인입철도 건설 및 수소열차 도입기반 마련 등 인프라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첨단 미래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해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도약시키는 한편, 향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의 추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계획이 개별 기업투자를 넘어 향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토공간 대전환 및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례인 만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협력해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법령 개정과 후속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관이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지시하는 한편, "계획된 투자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현대차그룹에 당부했다.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 등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홍보물(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

이번 사업은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커진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이 후원에 참여해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다.

참여 기업은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월 지원 한도는 4만 원이다.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https://www.atfis.or.kr/lunch)'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뒤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는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첫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며,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후속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석유 공급선 다변화·비축 등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 국내 생산 에너지(home-grown energy)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electro-state)로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플래그십)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간척지·영농형,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 GW급 태양광 신규사업 12GW를 발굴하고, 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신속히 보급한다.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 등에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집중 보급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한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해 나간다.

또한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등을 통합 지원해 주택, 마을의 에너지전환을 확산한다.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비전 목표 5대 과제 및 10대 전략(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 획기적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 제도 대혁신으로 오는 2035년까지 kWh당 계약단가를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및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 저감을 유도한다.

주력 전원에 걸맞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함께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육성…산업경쟁력 강화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산업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제품 선점으로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요 확대에 대비해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체계도 고도화해 나간다.

◆ 소득 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1000만 명 소득 구현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한다.

아울러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

공사, 운영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로 재생에너지 안전 관리를 대전환한다.

풍력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및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급 체계를 확립하고 태양광 공사현장 안전 확보와 함께 자가용 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

현재 농식품부·행안부·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높인다.

김성환 기후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천 내 불법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하천 내 불법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제방 훼손하는 경우 기술검토·현장조사 및 하천시설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이다.

▲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중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상습적 불법점용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부는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000만 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 300만 원 등을 부과하되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점용허가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지방정부 등 하천관리청에 알리도록 하고,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와 현장 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하천시설 영향 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 단계에서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합허가의 경우에는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협의 절차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운영 기준과 수수료 상한을 명확히 해서 납부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금어기 등으로 인해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57일간 비축 물량 최대 8000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9일 전했다.

품목별 공급량은 명태 55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900톤, 갈치 600톤이다.

▲ 정부비축사업 개요(자료=해양수산부)  ©

가격이 올랐거나 생산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이 우선 선정됐고 시장 공급량은 공급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될 예정이다.

전통시장·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 등 다양한 경로로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일부 품목은 고등어 필렛, 절단 동태, 건오징어 등 가공품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높은 물가, 금·휴어기 도래, 수산물 수급 동향을 고려해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길 바라고 조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가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주재해 산업성장펀드 출범식 및 산업금융 전략회의를 열어 제3기 산업성장펀드 출범과 산업부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업, 벤처캐피탈, R&D 전문기관 등 참석자들과 산업금융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하는 옛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R&D 전담은행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조성하는 펀드로, 기술혁신과 신기술 기반 시장진출 등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글로벌 기술 초격차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형 민간펀드다.

이번 제3기에는 R&D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6200억 원, 중소기업은행이 4950억 원 등 모두 1조 115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출자를 약속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산업성장펀드로 개명하고 확대된 자금 규모에 걸맞게 역할과 위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의 R&D 활동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왔던 펀드의 투자 목적을 M.AX,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발굴 등 주요 산업정책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은행 자금 외에도 수요기업 공동 출자와 민간 매칭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전체 펀드 규모를 대형화하고 펀드를 산업생태계 주체 간 연대·협력의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산업성장펀드의 상징적인 1호 자펀드로는 M.AX 산업 대전환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M.AX 혁신펀드는 휴머노이드, AI팩토리, 미래 모빌리티, 자율운항 선박 등 분야에서 제조업과 AI의 융합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R&D 전담은행의 앵커출자 1000억 원을 바탕으로 민간 매칭 등을 거쳐 최대 5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내달 중 운용사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M.AX 혁신펀드 이후로는 5극3특 지역산업 활력펀드, 업종별 생태계펀드 등을 순차로 조성해 우리 산업의 다음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험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펀드 조성 협약과 함께 R&D 혁신기업 대상 우대 패키지금융 공급을 위해 유관기관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R&D 혁신기업 우대금융은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하게 완료하고 사업화 유망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보험과 저리대출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산업성장펀드 출자와 별도로 합계 470억 원을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에 출연하고, 두 정책보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70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과 무역보증·보험(보증비율 100%)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한다.

더불어, 보증을 받은 기업은 협약은행을 통해 저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R&D 혁신기업 우대금융은 기술보증기금의 '프로젝트 방식 R&D 사업화 보증'과 무역보험공사의 'R&D 혁신기업 수출입 무역금융' 등 2가지 방식으로 제공한다.

프로젝트 방식 R&D 사업화 보증은 R&D 과제 단위로 유망성을 평가하고, 기술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R&D 혁신기업 수출입 무역금융은 산업부 R&D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제작자금·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두 프로그램은 유관기관 간 세부사항에 대한 협약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상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융권, 산업계, 정부가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 기업의 성장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위험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금융 공급 확대로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AI와 제조업의 진정한 융합, 지역경제 동반성장 등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성큼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A부터 D까지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춘호 상임감사는 “이번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A등급 획득은 공제회의 감사 역량과 내부통제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감사 전문성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회원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하며,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18일 월요일, 2·7은 19일 화요일, 3·8은 20일 수요일, 4·9는 21일 목요일, 5·0은 22일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23일과 24일은 온라인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소식그림  ©

◆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 통해 간편 신청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다만 은행영업점별로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이 원하는 수단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정부별로 세부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소상공인 매장 중심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매장은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이의신청 7월 17일까지 접수…건보료 조정도 안내

지원 대상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신청제와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앱(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감소 등에 따른 보험료 조정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민콜110·전담 콜센터 통해 상담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사용처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7월 3일까지 꼭 신청하고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실태를 전면 점검해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년에 걸쳐 진행한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부터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5~7월 기본조사와 8~12월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AI·위성으로 의심 농지 선별…실경작 여부 교차 검증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AI 기술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우선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해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및 상한면적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직접 경작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1차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항공·위성사진과 건축물대장, AI 시설물 탐지정보를 활용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온실·축사 등 설치 가능한 시설 외에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은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한 장기 휴경지 판독 기술도 시범 적용한다. 최근 3개년 위성영상의 식생지수(NDVI) 변화를 분석해 필지 단위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 경기도 전 농지 드론 촬영…불법 임대차 탐문조사 병행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한 임대차 강제 종료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과 전화(1811-8852·6월 1일 개통)를 통해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돼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하며,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 전 지역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할 계획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과거 적발 사례,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등 10대 심층조사군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농자재 구매내역과 농작물 판매내역 등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출범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표준화된 청년 재무상담의 절차와 방법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한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시범사업 일정(자료=금융위원회)  ©

현재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운영 절차와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마친 전문 상담인력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무상담을 한다.

시범사업은 부산외대, 인천대, 한국외대 등 3개 대학 및 반월시화, 구미, 광주첨단 등 3개 산업단지와 연계된 은행과 협업해 대학과 산업단지 내에 상담소를 운영해 대면상담을 하고, 해당 시간과 장소에 상담받기 어려운 청년에게는 '찾아가는 대면상담'을 한다.

시범사업 대상 청년의 규모는 대학과 산업단지의 내부 채널로 사전에 모집한 인원과 현장신청 인원을 포함해 120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청년은 기관별로 정해진 일자에 상담소에서 대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시범사업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도 현장에서 신청해 대면, 또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사업 이후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의견 설문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운영 절차를 현장에 직접 적용해 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44곳(281만 6000㎡, 6만 가구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세 제안서를 냈으며, 44곳 중 27곳(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44곳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 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 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 9000㎡)이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기 추진 사업 현황-도시별 (그림=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완화된 용적률(법적 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은 사업 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주거시설 설치비율은 준주거지역 5%에서 배제 가능, 상업지역 10%에서 5%로 변경했다.

올해 말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주요 정비수단이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49곳(8만 7000가구) 중 29곳(4만 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중 9곳(1만 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을 앞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를 연내 착공하면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에 착공하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교직원 전용 보험으로서 교육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995년 보험사업을 본격화한 이래 최초로 보험자산 4조원을 돌파했다. (이미지=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회는 회원들이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1995년 9월 종합복지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며 보험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보장성 중심 보험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2015년 보험 브랜드인 ‘교직원라이프(교직1Life)’를 선포했다. 또 2018년에는 보험사업 분리회계를 도입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회원 맞춤형 상품 확대를 통해 보험 보유 건수 약 89만 건(2026년 3월 31일 기준)을 기록했다.

공제회 보험은 국내 최초로 교직원 전용 위험률을 산출하여 설계됐으며, 교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를 최소화한 합리적인 보험료 체계를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였다.

그 결과 보험계약 유지율 93.3%(13회차, 2025년 말 기준)를 기록하며 높은 회원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제회는 보험자산 4조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5월 22일까지 ‘교직원라이프 자산 4조원 돌파 기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는 이번 보험자산 4조원 달성을 계기로 회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본격화한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보험 환경에 대응한 교직원 맞춤형 상품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회원 만족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민주주의의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옛 전남도청'을 복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40여 일간 '옛 전남도청' 시범 운영을 하며 언론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복원 공간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이번 개관은 뜨겁게 민주주의를 지킨 현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개관 후 시민들은 도청 본관과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도청 회의실, 상무관, 도청 별관 등 복원된 주요 공간들을 둘러보며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경험하고 당시 시민들의 희생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

본관은 열흘간의 항쟁 서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전시 공간으로, 상무관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했다. 도경찰국과 도청회의실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구술자료를 통해 시민 자치 역사를 더욱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옛 전남도청'에서는 오는 8월 17일까지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특별기획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도 새롭게 선보인다. 1980년, 오월의 광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통해 '기록', '기억', '기념'이라는 주제 아래 오월 광주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조명한다.

앞으로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옛 전남도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케이-민주주의'의 성지"라며 "5월 18일 오후 2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공간이 우리 민주주의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서울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고 특화된 지역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정과제인 '지역 관광자원 특화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자체 관광기금 지원체계를 보유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핵심 콘텐츠와 우수한 관광 기반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잠재력 있는 특구 2곳을 선정해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공모는 관광산업 활성화 수준과 지역자원 특성에 따라 미래융합형과 지역자생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지원사업(안).(자료=문화체육관광부)  ©

'미래융합형 관광특구'는 최근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스마트 기술과 문화시설이 융합된 특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자생형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 자원을 보유한 특구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된 글로벌 관광특구 2곳에는 2년 동안 국비 30억 원(연간 15억 원)을 지원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특구 브랜드를 개발·홍보하도록 뒷받침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지난해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방한 외래객의 81.7%가 서울을 방문하는 등 지역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으로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브랜드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개선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위한 전문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이후 전문지원단이 현장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자녀가 다니는 기관과 관계없이 이른 아침·늦은 저녁·방학·토요일·휴일 등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서로 활용하며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지난해 56개보다 3.9배 늘어난 220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 거점형 돌봄기관은 162개로 이른 아침·늦은 저녁·토요·휴일에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충분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한다.

▲ 전국 연계형 돌봄기관 현황(2026. 5. 19. 기준).(자료=교육부)  ©

거점형 돌봄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은 아이누리 포털 내 방과후 누리집(www.i-nuri.go.kr/after)에서 지역 내 운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연계형 돌봄기관은 올해 새로 시작한 유형으로 58개를 운영하며, 지역 내 거점기관이 없거나 단독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인근 기관과 연계해 돌봄을 운영한다.

현재 연계형 돌봄기관은 소규모 유치원 간 방학 중 방과후 과정 통합 운영, 유치원-지역아동센터 연계 저녁돌봄, 병설유치원-초등돌봄 연계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지원단은 확대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84명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전문지원단 위촉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방과후 지원을 위탁받은 유치원방과후지원센터에서 추진한다.

이번 전문지원단 협의회는 전문지원단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문지원단이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의 운영에 대한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현장을 맞춤 지원할 수 있게 사전 교육을 한다.

사전 교육은 교육부·시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함께 키우는 마을 함께 나누는 돌봄,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지원 자료'를 활용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문지원단은 다음 달부터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을 방문해 돌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참여 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급·간식 제공, 예산집행 및 인력 관리, 학부모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상담한다.

우선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전국 220개 기관 중 70개 이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지원하고 비대면 온라인 지원도 병행한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지원단은 거점형·연계형 돌봄 기관이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개선 사항을 찾아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확산이 필요한 우수사례는 교육부·교육청과 공유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전문지원단의 제안 사항을 검토해 향후 지원 계획 수립 때 반영할 예정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별 장점을 활용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지원단을 통해 돌봄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된 표준안은 원전 해체 과정의 기본이 되는 용어 정의부터 계획 수립, 실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반 요건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리더로서 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표준안은 오는 19일부터 각국의 의견 수렴을 시작하며 내년 12월 국제표준(IS)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해체 공정에 필요한 시설·부품의 방사성 오염 제거 및 철거, 폐기물 관리, 부지 복원 등 세부 기술을 다루는 9종의 국제표준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9개 국제표준은 원전 해체 계획,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특성 분석, 안전성 평가, 해체 작업 관리, 방사성 오염 제거 및 철거, 방사선방호·모니터링, 해제 기준 적용, 부지 복원이다.

특히 이번 표준화 작업에는 원자력 국제 안전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표준이 향후 세계 원전 해체 산업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IA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기 이상의 원전이 해체되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표준안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해체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K-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게 ISO뿐만 아니라 ASME(미국기계학회) 등의 사실상 표준 제정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민관협력 기반 AI 휴머노이드 원천기술 고도화 사업(2026~2030)' 착수회의를 열고 산·학·연·병의 역량을 결집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AI 등 핵심요소를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하는 동시에 수요처와 기업이 참여해 연구개발의 성과가 양산과 현장 적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해 글로벌 기술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고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AI를 활용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국가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504억 원을 투입해 지능과 신체능력이 통합된 '한국형 대표 AI휴머노이드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한다.

'K-문샷'은 AI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휴머노이드, 신약, 원자력, AI과학자 등 12대 국가적 미션 해결 및 과학기술 AI 자원과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이다.

KIST를 주관기관으로 해 LG전자, LG AI연구원, LG에너지솔루션, 로보스타, 위로보틱스 등 산업계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학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힘을 모아 기술개발부터 양산, 실증까지 연계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민·관 협력 기반 체화 AI 휴머노이드 핵심 원천기술 개발·실증' 추진 전략(정보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여 연구기관들은 이번 착수회의에서 기관별 세부 연구주제와 추진방안 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서비스와 산업·공공 현장으로 확산할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휴머노이드 플랫폼의 경우 KIST가 독자 개발한 '케이팩스(KAPEX)'를 바탕으로 LG전자가 차세대 양산형 인간형 로봇 모델을 개발하고, 위로보틱스는 다양한 공공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동형 인간형 로봇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의 지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연구진은 시각·촉각·언어·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가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접촉과 힘을 이해하며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계획·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고안전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로봇 플랫폼에 적용해 화재 위험을 낮추며 안정적인 장시간 작업 수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구현하고 글로벌 안전 표준을 선점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의료·돌봄 환경에서 검증한다.

연구진은 2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실제 현장에 투입해 인간의 의식주 생활 보조와 공공 서비스 수행을 위한 장기 복합 작업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AI, 휴머노이드, 배터리, 양산 기술, 실증 역량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대표 AI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학·연·병의 역량을 결집해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양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글로벌 AI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날 공제회 임직원들은 직접 빵을 만들고 포장해 인근 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했으며, 현장에서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도 함께 기부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빵이 지역 이웃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실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 2009년 임직원들로 구성된 ‘참나눔봉사단’을 발족한 이래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공제회는 교육 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바탕으로 삼아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급성장 중인 배달대행 시장과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배달 종사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열린장관실 접속 화면 갈무리  ©

우선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뜻을 모았다.

특히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고 필수 기능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을 설계·운영한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새로이 추진된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종사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배달 플랫폼 기업은 이번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 곳에 쉼터를 운영해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제공한다. 또한 폭염 시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 권고, 배달시간 관련 독촉이나 페널티 정책 미시행 등 선제적 여름철 기상 악화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올해 5월부터 전국 약 150개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해주요 정비 품목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상시 휴식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한다. 또약 17만 개 아이스커피 쿠폰을 지원하고,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수·이온음료 2만병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배달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조선왕릉 숲길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으며, 관람객이 안전하게 걸으며 왕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외곽 숲길'까지 총 9개소로 전체 길이는 19.59km다.

▲ 구리 동구릉 숲길(사진=국가유산청)  ©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조선왕릉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숲길 개방을 통해 방문객들이 신록으로 물든 숲길을 걸으며 조선왕릉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봄의 정취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충격 속에도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민생경제와 산업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시된 최고가격을 밑돌고 있고, 주유소 소매가격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정유소·주유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구 부총리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물가 안정을 위해선 수입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는 주사기와 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생활과 산업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주사기 등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은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가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는 등 공급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스팔트와 레미콘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하여 필수 현장부터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변화 속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동전쟁 교훈을 발판 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도 마련하는 한편,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위해 준비할 예정이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모두 함께 이어가고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슬로건.(그림=국가보훈부)  ©

이번 기념식은 금남로 방면 LED를 통해서 초청장이 없어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기념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례에서는 원형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기 게양은 고 윤상원 열사의 조카 이승주님·전남대총학생회장 윤동규님·오월 안내해설사 이영희님이, 국기에 대한 경례문 낭독은 1980년 5월 27일 도청 마지막 방송인 박영순님이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 영상에서는 1980년 5월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뒤이어 5·18공법단체장 3인이 오월의 염원을 다짐의 선언을 통해 선포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 공연 '오월의 기억'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시·소설·일기를 배우와 극단이 함께 낭독하며 연대와 화합으로 이어지는 오월 정신을 기린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5·18민주유공자인 고 박효선 열사가 주축이 되어 창단한 '극단 토박이'가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옛 전남도청 복원 및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공연도 진행된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막이 오르면, 북과 장구의 합주를 배경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옛 전남도청에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며, 무용수 80여 명이 'K-민주주의 계승'을 내용으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오월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들의 굳건한 연대 위에 서 있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오월 광주가 피워낸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의 가치를 기억·계승하는 것은 물론, 그날의 의로운 정신이 국민 모두를 하나로 묶는 국민통합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 지진 탐지 시간 단축 효과 예시(그림=기상청)  ©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1단계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해당 문자에는 안전에 유의할 것과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되며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해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진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개요(8개소).(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센터의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방문해상담받을 수 있다.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로 23개 기업 참여하는 8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수요처가 국산 AI 솔루션 도입 시 실제 현장 적용 사례(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실증 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기획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AI 반도체 기업과 서비스 기업 컨소시엄은 2년에 걸쳐 실증을 수행한다.

1차년도에는 AI반도체 최적화와 AI 솔루션 현지화, 현지 실증 사이트 설치 등 실증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2차년도에는 현장에서 AI 반도체와 서비스 패키지를 실제로 운용하며 본격적인 운용 실적을 쌓게 된다.

지난해 진행된 1차년도 과제들은 현지 실증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사업의 효과를 증명했다.

▲ 2026년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신규과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표적으로 엘비에스테크는 '휠체어 안전 네비게이션 구축 서비스'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CES 2026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고, 버넥트는 '관세행정 업무 지원 솔루션' 실증을 통해 몽골 관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8개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를 포함한 6개국에서 관제·제조·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AI반도체 기반의 실증을 수행한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실증 성과를 교두보 삼아 향후 진출 국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8개 컨소시엄의 23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실증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실증 과제 수행 중 인접국 등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실증 대상 국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성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해달라는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향후 사업 운영에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AI반도체와 서비스가 결합한 패키지의 해외 수출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올해 선정된 기업들이 확보할 우수한 레퍼런스가 해외 시장 진출의 강력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최근 감소하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 군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한편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1만 3400호 분양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특히 강조하며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담대와 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서도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비롯해 탄소중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수열에너지 보급 확산과 수열산업 생태계 조성 논의를 위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를 출범식을 가졌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도수관로를 활용해 도심지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수열에너지 활용을 홍보하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페이스북 정보그림  ©

현재 수열에너지 산업은 초기단계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이번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수열원의 범위 확대 ▲제품 인증기준 마련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핵심설비의 국산화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시스템 설계 등 수열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발전협의체는 정책제언, 기술개발, 사업확산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기후부는 발전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발전협의체 출범에 앞서 '공동주택 수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수자원공사, LH, GH,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민간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공동주택 세대별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최적설계 방안을 중심으로 실제 주거환경에 적용 가능한 설비 구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했다.

기후부는 이번 발전협의체 출범과 간담회를 계기로 수열에너지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열에너지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수열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이라며 "특히 공동주택 분야로 수열에너지 활용이 확대된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전역이 올해 4월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되고, 참여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 주거지·상업지 등 실제 생활권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 자율주행 AI 학습→ 실증 과정을 반복해내년 E2E(End-to-End)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은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팀' 모델로, 이날 출범식에서 사업 전 과정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광주광역시청)  ©

이번 업무협약에 기반해현대자동차는 출범식에서 공개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제작, 6월부터 연내 200대를 제공한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이드플럭스·현대자동차 등 자율주행 기업은 제공받은 차량에 센서와 SW를 탑재하고, 안전검증 절차를 거쳐 도로를 주행하면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등 실증에 착수하게 된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시 긴급출동과 사고원인 분석을 담당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시간 실증운영을 위한 사업 관리 및 성과 검증, 광주광역시는 차고지·충전설비 등 인프라 지원, 국토부는 정책·제도·행정 등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업무협약, 실증 차량 공개 외 참여기업은 행사장 내 기술 전시 공간에서 실증에 필요한 인력채용 계획도 설명했다.

실증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분야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질 수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반격의 출발점이 되어 글로벌 톱3로 도약할 것이고, 앞으로 실증도시 사업을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가 결합된 메가특구로 추진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2026년 학교업무개선 권역별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향후 학교 행정업무 효율화와 업무 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 행정실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기구 ▲도교육청 사업부서 담당자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앞선 3월, 학교 현장으로부터 약 2주간 100여 개의 행정업무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재무관리 ▲시설 ▲안전 ▲노사 ▲학교회계 ▲인사 ▲운영지원 ▲기타의 8개 분야로 유목화하고 통합 정리해 권역별 콘퍼런스를 운영했다.

진행 방식은 업무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벗어나 참석자끼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참석 패널과 업무 담당자 간 양방향 토의를 펼쳐 학교 업무개선에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참석자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했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는 학교 행정에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갖춘 ‘학교업무개선지원단’이 전문가 패널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토의의 깊이를 더하며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채용 관련 개선 ▲시설관리 ‘예방적 정비체제’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학교 행정업무 개선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도교육청 이헌주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이끌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제안한 업무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관리담당관은 수렴한 안건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추진부서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과 협의하며 학교 현장 업무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성 호우와 태풍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폭염과 열대야 발생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리시설·원예시설·축산시설·가축 매몰지·산사태 취약지역·산지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마 시작 전인 5월 말까지 보완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15일부터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24시간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피해 발생 시에는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재난지원금 및 경영자금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수리시설·축산시설·산사태 취약지역 등 사전점검 강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리시설 분야에서는 D등급 저수지 534개소, 전국 배수장 1470개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4203㎞를 대상으로 균열·누수·변형 여부와 양수기 확보, 감시인력 배치, 퇴적토 제거 상태 등을 점검한다.

원예시설은 최근 3년간 피해를 입은 과수원·시설하우스 3123개소와 지방정부가 선정한 취약시설 5871개소를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방풍망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시설은 저지대·산 인접 지역·과거 피해지역·노후시설·고령농가 등 재해 취약시설 1546개소를 대상으로 축대 보수와 배수로 정비, 장비 결박, 냉방설비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과수화상병 매몰지 370개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 166개소, ASF 차단울타리 977㎞에 대해서도 유실·침하 여부와 배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3만 4072개소는 낙석·붕괴·침식 여부와 주민 대피체계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1319개소에 대해서도 토사유출과 붕괴 위험요인을 점검 중이다.

▲ 집중호우·태풍 시 농업인 행동요령(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

◆ 24시간 상황관리…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통해 기상정보와 재해 예방요령을 전파하고 피해 상황 관리와 상황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상황실은 농식품부 소득국이 총괄하며 식량·수리·원예·축산·방역·산사태·태양광 등 6개 분야 대응팀으로 운영된다.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와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국방부·농협 등과 협력해 복구 인력을 지원한다.

또 농촌진흥청과 지방정부를 통해 병해충 방제와 생육관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과 경영자금 등 재해복구비를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풍·집중호우·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피해 우려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SMS),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피해 예방요령을 안내한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배수로 정비와 축사·시설하우스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여름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주도해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은 K-뉴딜 아카데미에 적극 참여하여 올해 약 6800명을 교육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룹별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K-뉴딜 아카데미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청년희망배움터), SK(Skala 등), 롯데(LIFT), GS(52g ReBoot Camp) 등 10대 그룹은 청년들에게 기본 소양과 업종 특화교육을 집중 전수하기 위한 K-뉴딜 전용 업종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적극 개설하기로 했다.

▲ 브랜드별 교육훈련 과정(자료=관계부처 합동)  ©

삼성은 다년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이 검증된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디딤돌'을 활용한 전자·IT제조, 공조냉동 등 6개 직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SK와 포스코는 교육과정과 채용을 연계한 인재양성 모델을 제시했다.

청년들에게 기업 조직과 업무 환경을 직·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모델도 있다.

LG는 계열사 현장 사업장을 교육훈련 장소로 활용해청년들에게 실무 지향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10대 그룹은 비수도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방점을 둔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프로그램의 90%를 비수도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K-뉴딜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과정 설계 ▲아카데미 과정의 브랜드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은 5월 22일까지며, 선정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청년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노동부는 청년들이 K-뉴딜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의 교육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소양 및 직무 경험을 쌓게 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은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도 실질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각 기업에서 자사의 강점을 살린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강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5월 15일~9월 30일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은 ▲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이 올해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세분화하여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땐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을 단축한다.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땐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땐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폭염 취약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개선하도록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기본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정보그림=고용노동부)  ©

◆ 폭염취약 업종별·직종별 맞춤형 중점관리

온열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서 사업장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 부여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현장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물류·택배업은 실내 작업장임에도 환기가 어려워 작업장 내 관리 온도를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개인 보랭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환경 개선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철제 구조물에서 복사열 노출이 우려되므로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와 이동식 에어컨 확충을 지도하고, 온열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협력사 용접작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 조치 의무도 철저히 감독한다.

공공분야는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 현장을 우선 점검하여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에 앞장서도록 관리·강화한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폭염취약 직종인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50만 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및 현장 밀착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50인 미만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을 2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15억 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14만 개소에 기술지원하고, 일터지킴이 1000명을 통해 취약사업장 상시 순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4000명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했으며,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서비스업의 조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내수 연관업종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건설업·제조업도 감소세가 지속됐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50대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청년층·60대 이상 고용률은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어르신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부문 일자리 상황 등 고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AI 도입·확산 등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도 박차를 가한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우선 지난달 29일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는 현재 10대 그룹 포함 70여개 기업에서 1만 2000명 규모 교육과정 개설 의향을 표명했다.

정부는 참여기업 선정, 참여청년 선발 등을 거쳐 6월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대학-기업이 공동 설계·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인 '부트캠프'를 비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4000명 규모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도 6월 운영대학을 선정하고, 7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만 3000명 규모 공공 및 민간부문 일경험 프로그램도 대부분 사업이 5~6월 선발·채용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도 올해 목표인원 128만 8000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4월 말까지 120만 6000명을 채용해 당초 목표 119만 7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인 124만 3000명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달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여력이 확보되는 경우 추가 채용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5월 이후 고유가피해지원금, 청년뉴딜 등 추경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 등 하방요인도 병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 명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약속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AI의 도입과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와 현장 양쪽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회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상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부담금 감면을 위해 (사)한마음장애인복지회와 ‘2026년도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모품 납품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업무를 도급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간접적으로 돕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전남교육청은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돕고, 교육 현장에는 믿을 수 있는 생산품을 공급받게 된다.

​이번 계약의 주요 품목은 복사지로, 본청 내 총 16개 부서가 적극 참여했다. 올해 12월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총 549박스, 계약 금액은 1,482만 원 규모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서별 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생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은 이번 복사지 구매 외에도 핸드타월, 물티슈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모델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종덕 재정과장은 “종이 한 장, 소모품 하나를 사더라도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의 가치 아래 소외되는 이웃 없이 함께 성장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남도교육청 내 부서의 성공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향후 관내 22개 교육지원청까지 장애인 연계고용 모델을 안내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울산 현대 라한호텔에서 '상생 무역금융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민관 협업에 기반한 상생 무역금융을 16조 원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 3사 대표와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우선 K-조선 수출경쟁력 강화와 대·중소 상생을 위한 조선산업 수출공급망 보증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 상생 무역금융 업무협약 주요내용(자료=산업통상부)  ©

이번 협약으로 한화오션과 우리은행, 삼성중공업과 신한은행이 협업해각 213억 원씩 총 426억 원을 무역보험기금으로 신규 출연한다.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HD현대중공업(50억 원), 하나은행(230억 원)의 출연금을 포함해향후 1조 원 규모 무역금융이 조선산업 협력업체 대상으로 공급된다.

협력업체는 최대 2.5%p 인하된 우대금리로 최장 3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료율도 0.7%로 인하하고, 보증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는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조선 3사는 안정적으로 기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적 무역금융을 15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2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순차적으로 무역보험공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생산적 무역금융 공급에 나서고 있다.

향후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해외사업 수요를 공동 발굴해우리기업의 중장기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수입자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무역금융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보험을 활용하면 민간기업·은행의 출연금에 협약배수를 적용해출연금 대비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관 협업 기반의 상생 무역금융 모델을 K-조선뿐 아니라 전산업으로 확산하고 시중은행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방한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맞춰 기항지 체류 관광객의 지역 내 이동과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13일 이같이 전했다.

올해 1분기 크루즈 관광객은 약 32만 명으로 지난해 1분기 29만 명 대비 11.4% 증가했고, 각 기항지에 크루즈가 기항한 횟수 또한 올해 1분기 168항차로 지난해 1분기 112항차 대비 50% 증가했다.

올해 크루즈 입항 계획은 총 960항차로, 지난해 588항차 대비 6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썸네일  ©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중복 기항 크루즈 신속심사 실시, 대형 크루즈 선상심사 확대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문체부는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기항지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34억 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산, 인천, 여수, 속초, 서산, 포항 6대 기항지에서 문화 공연 등 환영 행사 개최, 터미널 내 지역특산물 반짝 매장 운영, 포토존 설치, 관광 순환버스 운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 내에서 더 오래 체류하도록 지원해 지역에 실질적 경제적 효과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로얄캐리비안의 초대형 크루즈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가 승객 5200여 명과 승무원 1500여 명 등 총 670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항에서 크루즈 선원을 대상으로 'K-뷰티' 순환버스를 운영, 선원들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서 화장과 머리 미용 등 K-뷰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토록 지원했다.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는 13일 여수항에 기항했는데, 로얄캐리비안의 선박이 여수항에 기항하는 것은 10년 만으로 이를 기념해 한국 문화 체험인 '화엄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외국인 승객 25명은 화엄사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크루즈 관광을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육성해 경제적 온기가 기항지 지역사회 곳곳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 관광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승하선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운영되는 범정부 협의기구다.

정부는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안),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안) 등을 논의했다.

▲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안).(자료=보건복지부)  ©

정부는 앞으로 기존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사회적 고립' 전반으로 확대해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복지부 내에는 사회적 고립 정책을 전담 수행할 실무 체계도 마련한다.

법적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민 대상 캠페인과 사업 안내 홍보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른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시행계획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통일부·국가보훈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주요 추진전략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이다.

지역별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300평 규모의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 가구 지원 거점 공간인 '마음점빵(가칭)'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마음점빵'은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맞춤형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공동 협력을 시작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 증가하는 등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향후 물가 전반에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18일부터 전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국민이 이를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지난 3월 여행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며 K-관광 활성화가 일시 현상이 아닌 하나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국무조정실 블로그 썸네일  ©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해외 공급망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현행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체항로를 통해 원유를 도입하는 우리 유조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4월 고용통계와 관련해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통해 청년·어르신 등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가 관리를 위해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민생 밀접품목 가격 안정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수급반은 민관 합동 위기대응 시스템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5월에는 수급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계기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안정반은 민생·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 애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30조 원 자금을 지원했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주유특화카드 혜택 제공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 금융 노력도 추진 중이라 강조했다.

민생복지반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중 미신청자도 18일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가면서,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년까지 1조 원을 들여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조선소 확보에 나선다. 또 산업 안보 효과가 큰 자원·에너지 선박은 공공 부문이 발주를 내는 등 필수 선박 생산력 유지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K-조선 본진 강화, 상생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미래 조선시장 선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중·소형 조선사, 사내외 협력사, 기자재사, 노동자, 금융기관 등 조선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K-조선의 미래에 머리를 맞댔다.

토론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K-조선 미래비전 :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를 발표하고, ▲본진 강화 ▲시장 확대 ▲상생 생태계의 3대 추진전략으로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K-조선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 본진 강화 : 세계 최고의 생산역량을 갖춘 K-조선

먼저 필수선박들은 국내 발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조선사들이 고부가 선별수주에 집중하면서 자동차운반선, 벌커선, 소형 컨선 등 안보물자 수송에 필수적인 선박들의 해외 의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선-해운업계는 지난 4월 28일 '조선-해운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해운사 공동발주 등 양 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LNG 등 에너지운반선, 해상풍력지원선 등 자원·에너지 연관 선박은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국내 발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7 스타십(Star-Ship) 프로젝트'도진행한다.

5년간 최대 5250억 원을 투자해 우리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7개 선종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LNG운반선, 암모니아선, 수소운반선, 액화CO2 운반선 등에 대해서는 각 선종에 특화된 화물창 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LNG 화물창에 대해서는 그간 소형선에 대해서는 기술 실증이 이루어진 바, 대형선(174K 이상)에 대한 실증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또 다른 친환경선박인 전기추진선은 대형 추진기술 자립화 R&D 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북극항로 개척으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해상풍력지원선과 극지쇄빙선에 대해서는 한국형 독자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도전방위로 확산한다.

2030년까지민관 합동으로 약 1조 원을 투자해세계 최초로 24시간 자율운영이 가능한 AI 조선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설계, 생산, 운영등 조선소 공정 전반에 대해 AI를 적용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조선소 야드에 폭넓게 적용시켜 조선소 생산성을 공정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이다.

또한, 올해부터 7년간 최대 63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필수적인 실선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IMO 레벨4 단계의 완전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조선사·해운사 등 47개 기관이 참여중인 M.AX 얼라이언스 자율운항분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 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IMO 등 국제표준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수집, 위치정보 활용 등 불명확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 ｢K-조선 미래비전 :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 발표자료  ©

◆ 시장 확대 : 글로벌 조선동맹으로, 시장을 더 크게

시장 확대를 위해인도 등 한국과 조선협략에 관심이 큰 국가들과 '조선 동맹'을 구축한다.

인도, 베트남, 필리핀, 사우디 등은 한국과 조선협력에 관심이 크고, 자국 조선업 육성의지가 높은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에 우리 기업이 전략적으로 진출해조선소 건설, 숙련인력 양성, 생산성 진단 등 우리 조선업이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 K-조선의 기술을 이식받은 '조선 동맹'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동맹 조선소들과는 국내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범용선박을 중심으로 건조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기자재와 설계는 한국에서 지속 수출한다.

한편 작년 8월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가 됐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올해 본격적인 협력성과 발굴에 주력한다.

정부는 조선소, 인력, 생산성 등 미국 조선업 기반을 재건하는데 협력하면서도 우리 건조일감과 기자재 수출 등으로 환류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발굴하고 지난 5월 9일산업부와 상무부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조속히 설립될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성과창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 상생 생태계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K-조선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3사가 올해 직영 인력을 전년 대비 20% 이상 더 채용하는 등 앞장선다.

정부 역시 현장·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령의 퇴직자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OJT 아카데미'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등 2030년까지 1만 5000명의전문·숙련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조선업 별도 E-9 쿼터를 제조업 전체로 통합 관리하고, E-7 쿼터에 대해서도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인력의 조선소 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근로자에 대해 자산형성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광역이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착비·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정부 매칭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중소조선-기자재-협력업체 간 상생을 이끈다.

신용이 높은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원활하나, 중소형사는 아직도 선수급환급보증(RG : Refund Guarantee)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정부는 시급한 수요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역량을 총동원해신속히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지표와 사업성·잠재력을 균형있게 고려한 지원 체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선 협력업체에 1조 원 우대대출을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협약'을 통해 상생금융의 실질적 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속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조선사들은 '원-하청 동일비율 성과급' 등 협력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조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 이상으로 중요한 작업안전과 관련,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조선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정부는 유해가스 감지기, AI기반 충돌방지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사들 중심으로 협력업체 안전교육 시설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조선소를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00여년 전 한산도대첩의 승리비결처럼, 글로벌 수주경쟁 상황에서, 우리 K-조선도 견고한 본진, 혁신적 전략, 든든한 전비태세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금일 약속한 10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K-조선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민원 및 폭언·폭행 발생,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로 인한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교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민원대응 환경구축 지원사업은 △학부모 상담·생활교육 등을 위한 민원상담실 복합공간 조성 △CCTV·비상벨 등 학교 민원대응 안전장비 구축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민원상담실은 단순 민원 응대 공간이 아니라, 학부모 상담과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학교 상황에 따라 CCTV, 녹음전화기, 비상벨, 웨어러블캠 등 다양한 민원대응 안전장비를 구축한다. 특히 위기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해 교무실 등으로 즉시 알림이 전달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녹음 및 영상기록 장비를 활용해 특이민원 대응과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료 확보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가 업무용 휴대전화(안심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민원상담실 구축 지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교원의 개인 연락처 노출 문제를 줄이고 공적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사례와 개선점을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해 학교 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교원의 심리적·물리적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중심의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5~6월에도 최우선 공급하고, 현장 점검과 긴급 공급 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발생했지만,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간 협력을 통해 현재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조로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5~6월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2차관 현장앨범 화면 갈무리  ©

주사기의 경우 상위 10개 제조사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6.6% 증가했다.

5월 8일 기준 재고는 4593만 개를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추가 생산 물량을 온라인몰에 우선 공급하면서 온라인 구매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포지와 투약병 역시 원료를 추가 확보해 평시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도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차 단속 결과를 공유했으며, 복지부는 주사기 과다 구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이 평시 대비 2~3배 많은 물량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소를 통해 과다 비축 자제를 요청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후 구매 물량을 환불하는 등 자율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유통 과정 왜곡과 사재기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기관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일까지 660개 의료기관(지원 횟수 합산)에 42만 개 물량을 우선 공급했다.

또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방식의 의료물품 구매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원팀으로 대응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안정세에 안주하지 않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임대인의 세부 내역 제공 의무를 구체화했다.

▲ 법무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비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관리비 공개 방식을 일부 간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는 임대인이 항목별 세부 금액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을 반영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함께 게시·배포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부과 항목과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 계약 단계부터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남부청사에서 ‘2026 유·초 이음교육 서포터즈 온(溫) 이음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유아와 학생의 연속적 성장을 돕는 이음교육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온(溫) 이음즈’는 ‘따뜻한(溫) 마음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잇는 우리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서포터즈는 지역 중심의 이음교육 핵심 교원을 양성하고자 도내 24개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48명으로 구성했다.

발대식은 ‘함께 잇는 시작’을 주제로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와 자문 대학교수, 서포터즈 교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순서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함께 만드는 경기 유․초 이음교육 안내 ▲서포터즈의 역할 소통 순으로 이어졌다.

서포터즈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 ▲25개 지역 교사 간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강의·토의·연수 참여 ▲지역별 운영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운영 컨설팅 지원 ▲현장 중심의 이음교육 정책 제안 등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서포터즈 운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 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교육 정책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 활동 공유회, 7월 역량 강화 워크숍, 9월 사례 나눔회, 11월 성과 평가회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속 가능한 이음교육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하는 유출사고에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 중대·반복 위반 제재 강화 → 억지력 제고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기업의 경미한 보호법 위반은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자발적 보호투자 확대 및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또한 기업이 형식적인 보호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선제적 보호조치, 적극적인 보안투자,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기업 스스로 보호 역량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검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도 구축해 주요 공공시스템(387개)과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는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기업과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수탁사, 시스템 공급사를 포함해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상조 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해 발견된 미비점은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침해를 인지하거나 방지하기 쉽지 않아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이 반영되도록 PbD 원칙을 제도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개인정보위는 현황 조사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부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으로 전반적인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권역별,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 담당자, 개발자, 사고 대응 조직과 같이 대상별 직무를 분석해 맞춤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설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 신속한 피해구제와 회복 지원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유출 사고 때 기업·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한다.

다크패턴처럼 이용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어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도 전문상담과 컨설팅, 피해조치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한다.

민감정보 유출 때는 SNS 등에서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탐지·삭제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를 끝까지 추적·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개인정보도 한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 국방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현안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에서 운영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획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먼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하며,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며,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때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기금은 신고 포상금에서 나아가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처로 총괄해 운영하고 기획처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감온도 38℃ 이상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풍수해·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 풍수해·폭염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24시간 상황관리…읍·면·동장이 주민대피명령 주도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기상 발생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하도록 했다.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48곳 늘어난 9412곳을 관리한다.

통제와 대피 기준도 강수량을 반영한 정량 기준으로 명확히 해 주민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 곳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 정비도 추진한다.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내달 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집중 관리한다.

극한호우 대응을 위해 방재성능목표 기준 강우량은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도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 산사태·지하차도·반지하 집중 관리…홍수정보 긴급문자 발송

정부는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3만 4000여 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산사태가 심야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일몰 전 사전대피를 실시하고, 안전 확인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보강도 확대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한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 4000여 명으로 확대 관리한다.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야간이나 통신장애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과 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한편, 정부는 재난 이후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1만 5000여 곳과 응급·취사 구호세트 5만 1000여 개도 사전 확보했다.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 '폭염중대경보' 첫 도입…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강화

정부는 폭염대책비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하고, 무더위쉼터 점검과 대응체계 정비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 이상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한다.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분야를 기준으로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정부는 안부 확인, 물품 지원, 행동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어르신에게는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하루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도 실시한다.

취약사업장은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지원과 함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안내한다.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과 농촌 진료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 무더위쉼터 민간까지 확대…전력·교통 인프라도 점검

무더위쉼터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 운영한다.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축산·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318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조류소통강화 그물과 저층수 취수시설 등 양식장 고수온 대응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전력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빗물받이 막힘이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신고 즉시 조치하고, 소규모 석축·옹벽·사방댐 설치 필요 지역에 대한 국민 제안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후위기로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하고,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강우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름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부는 인명피해 최소화 계획을 본격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조절 강화, 예측 체계 강화로 선제 대응 시간 확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 등 3가지 분야 19개 과제로 추진한다.

◆ 숨은 물그릇 확보해 '홍수조절 강화'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긴밀하게 협업해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는 한탄강댐 3개를 운영하는 효과와 유사하며 댐 건설 없이도 대규모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해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용수 공급과 사전 방류 등을 시행해 물그릇을 기존 6억 4000만 톤에서 최대 10억 6000만 톤까지 확대한다.

금강·영산강·낙동강 등 3개 하굿둑과 아산만 방조제(한강 수계)도 홍수기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최대 1억 50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새로 확보한다.

각 저수지·하굿둑별 여름철 강수 상황을 비롯해 영농기 물 공급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통제소가 지역별 강우 예보와 상류 댐·저수지의 방류 상황 등을 연계 분석해 홍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계체제 지시를 발령하고 하굿둑 시설관리자는 밀·썰물을 고려한 사전 방류로 물그릇을 최대한 확보한다.

아울러 농업시설 중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승인 대상을 기존 38곳에서 58곳으로 확대해 유역별로 댐·저수지·하굿둑을 연계한 통합 홍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수문이 설치된 저수지 17곳과 2곳의 하굿둑, 아산만 방조제를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관리 대상에 새로 편입해 각 시설 관리자와 홍수통제소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신속한 홍수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댐도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3억 8000만 톤에서 최대 8억 5000만 톤으로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력발전댐은 강우 예보 때 사전방류 등으로 예년보다 수위를 낮춰 물그릇 최대 4억 4000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난 2023년 홍수로 댐 월류가 발생했던 괴산댐은 수문개방과 함께 비상 방류설비를 가동해 과거 최대 홍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양수발전댐도 강우 예보 때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미리 물을 양수하고, 사전 방류도 병행해 7개 댐에서 3000만 톤의 물그릇을 새로 확보한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홍수기 전까지 시설관리자인 수공, 농공,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물그릇 확보를 위한 유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 현장점검 등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2026 여름철 홍수대책' 전년대비 개선 및 강화 과제(정보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 예측체계를 강화로 '대응시간 확보'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초단기 기상예보, 홍수특보지점 집중관리 등을 강화해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알려 대응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무엇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시침수예보는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침수범위와 침수심을 미리 예측하고 침수 가능성 사전 예측 때 침수주의보와 실시간 침수 발생 또는 발생이 확실할 때 침수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경찰, 소방관서에서 출입통제, 차수판 설치 등의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이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예측모형도 개선해 새로운 자료의 신속한 재학습 등으로 정확도를 제고한다.

홍수특보지점 중 수위 상승속도가 빠르고 기준 수위 도달시간이 짧은 홍수특보지점은 발령 시각과 실제 특보 도달시간 등 과거 홍수사상을 분석해 위험한 특보지점을 집중 관리해 충분한 주민 대피시간을 확보한다.

◆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 관리

홍수취약지구, 하천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문자 정비,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 등 대응력 강화를 통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빠르게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재난문자 정비로 기존에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휴대전화의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는 하천의 범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단계임에도 그동안 안전안내문자로 위험상황을 알림에 따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하며 합동 모의훈련, 지방정부 간담회,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 체계 점검 등으로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에도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해 홍수 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존 댐·저수지·하굿둑의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 대응 강화는 기존 가용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수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평소 홍수조절에 활용하지 않았던 시설물까지 홍수조절에 전면 활용해 올 여름철 홍수 대비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2일 나주에서 ‘학생성장중심평가연구회 제2차 세미나’를 열어, 서‧논술형 평가 설계 및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개발의 실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원들은 교과별 성취기준과 연계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연구회가 자체 개발한 서·논술형 평가 서식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평가 문항을 공유했다. 이어 개발된 문항에 대해 상호 환류하고 보완점을 논의하는 활동을 통해 평가 문항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예정인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 현장 지원단’ 운영 계획도 소개됐다. 단위 학교에서 교사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를 실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현장 지원단은 총 10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연구회에서 개발한 우수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문항 아카이브를 구축해 전남 초등 교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원들이 서·논술형 평가를 직접 개발·적용하고 그 결과를 수업에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미래형 평가 모델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르고 배움과 성장을 기록하는 미래형 평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서·논술형 평가 문화가 전남 초등 현장 곳곳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다만 지급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자료=국토교통부)  ©

지난 7일 국회에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5톤 화물차 기준으로는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큰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