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협상이 결렬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두 교섭단체는 서로 책임을 물으며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감투 욕심에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이다.
[논 평]
국민의힘의 감투 욕심에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비상식적인 협상으로 원구성 파행을 유도하고, 모든 위원장 단독 선출을 선언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6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이어왔다. 전반기에 준해 양당 간 위원장 배분과 위원정수를 유지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전반기 민주당은 전체 11개 상임위원회 중 3개 상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내 대표선거를 거치며 점차 과격해졌다. 2개 상임위원장만을 제안했다가, 교육위원회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사수하겠다면서 이를 제외한 3개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제안해 왔다.
민주당은 오랜 고심 끝에 받아들이고 그 외에 조건을 정리하여 제안하는 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돌연 언론 플레이를 자행하며 단독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추진하지도 않은 장외투쟁을 들먹이며 허위로 호도했다. 이것은 상대 교섭단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중 3분의 2를 가진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폭거를 일삼아 왔다. 전반기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8석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등 3개의 상설위원회도, 그 외 각종 심의위원회 역시 전부 독식했다.
지금은 의장이 된 최호정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서명날인까지 하며 협의했던 민주당 몫의 2기 예결위원장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트집을 잡아 미루다가 가까스로 의결함으로써 예결위를 3개월 가까이 마비시킨 적도 있다. 십 수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몫의 예결위원장을 자신들이 하겠다며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걸 전부 가져가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까지 유포해가며 협상결렬의 이유를 호도하고, 단독처리 강행의 거짓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이 수십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위원장 감투를 두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내부사정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단이 ‘민주당’을 제물로 전체 상임위원장ㆍ상설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만사를 의석수 비율로 나눠오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전ㆍ후반기 22석의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로 나누면 7(민주):17(국힘)이다. 의석수 비율대로라면 후반기에는 4석의 위원장이 민주당의 몫이어야 한다. ▶ 전ㆍ후반기 6석의 상설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의석수 비율대로 하면 2석이 민주당 몫이다.
다수당의 지위를 존중하고, 협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상임위원장과 상설위원장의 몫을 1석씩 양보하면서 조속한 원구성을 제안했으나, 저열한 언론플레이와 단독 강행처리로 화답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보다도 적은 위원장 배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만 강요하는 국민의힘의 폭력적 의회운영에 엄중 경고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기만적 폭거에 ‘시민’을 운운하지 말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거짓으로 시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은 소속 의원 감투 씌워주기가 아니라, 협치와 존중에 기반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에 부정적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입니다.
지난 2주간 서울특별시의회 양당 교섭단체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여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제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기획경제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두 개 위원회 혹은 추가적인 상설위원회를 요구하며 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만 하였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석 수에 따른 세 개 상임위원회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하며, 협상을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장외투쟁입니까?
이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더 이상 원구성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속히 원구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해야 할 곳은 의회 밖이 아니라, 의회 안 회의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전원은 오직 시민만 보고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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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 한국교육10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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