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30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부분의 철도사업이 잇따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2019년 수도권 대상 기존 예타지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 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성 비중을 최대 70%까지 적용한 까닭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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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문성호 의원 (사진= 한국교육10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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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 관내로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예타 지표의 경제성 평가 비중 최대 20% 하향 조정과 정책성 평과 비중 상향 ▲경제성 평가 시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 반영된 '혼잡도 완화' 신설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 반영되도록 기존 편익 항목 개선 ▲정책성 평가 시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촉구했다.
문 의원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을 담은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면 다음달에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325회 임시회를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해당 건의안에는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받은 서울시민 1630명의 서명부가 포함돼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 토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서부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10년 이상 지연돼 2020년 강북횡단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