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에게 노르웨이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사실을 축하하며 노젓는 응원영상을 잘 보았다고 전하고, 8강을 넘어서까지 계속 노를 저어가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 당시 이동식의료병원단을 파견해 준 노르웨이와 수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해양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퇴레 총리는 양국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이에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스퇴레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는데 뜻을 함께 했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과 7일 경인교대 서부 결대로진로센터에서 초중고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최신 진로 및 진학 정보를 안내하고 학생 유형별 진로 상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2028 대입 대비 학생 진로 학업 설계 지원 방안’과 ‘고입 제도 안내 및 학생 유형별 진로 상담 사례’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의 실질적인 진로 지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진로와 진학 지도를 위한 폭넓은 정보 및 사례 중심의 현장 적용 연수를 통해 학생의 진로 설계를 더 깊이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 설계는 평생 삶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교육 기반의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100뉴스= 박진아 기자] 소방청은 9일 오후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이 영상으로 참석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호우에 대한 대응 점검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 내륙의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기상상황, 피해 우려 지역, 소방활동 현황 및 향후 대처계획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소방은 이번 호우와 관련해 구조활동 3건을 통해 7명을 구조했으며, 급·배수 지원 15건과 안전조치 281건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소방청과 10개 시·도 소방본부는 호우 대응을 위해 상황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소방청은 특히 오늘과 내일까지 계속될 많은 비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인명구조와 출동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지반 약화로 인한 2차 재난 위험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현재 경북 영주시에서는 수난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이며, 소방청은 현장 대원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호우 피해가 확대될 경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도 즉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이나 대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중대한 임무”라며 “현장지휘관들은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호우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대응에 사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호우 종료 이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으며, 폭염구급대 운영 등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활동 대원의 보건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한 전력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 또한 경계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한편,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존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2월 K9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개발, 공동생산 및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견고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단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전략적 입지, 다양한 에너지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어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복지위기 신고 활성화, 기관 간 홍보·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채무조정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데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서민금융기관 넘어 불법사금융 피해자까지 긴급의뢰 확대

정부는 금융위기가 생계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연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급의뢰체계를 확대 구축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서민금융 이용자를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의뢰 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이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의뢰체계에 참여한다. 고위험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기관까지 연계 범위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보다 신속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복지 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자료=보건복지부)  ©

◆ 금융위기 정보 추가로복지사각지대 발굴 정확도 높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정보도 확대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에 새롭게 추가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개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우선 확보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에 나선다.

◆ 제2금융권도 복지위기 신고 참여…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위기가구 신고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상황을 본인이나 이웃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로 전달돼 복지상담과 조사,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다.

하반기부터는 취약 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을 자주 만나는 현장에서도 앱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복지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홍보도 관계기관과 함께 강화한다.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를 비롯해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도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과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착취물 탐지뿐 아니라 증거서류까지자동으로 작성, 수사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추가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AI를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아이피(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발됐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에서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선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 실증사례(자료=경찰청)  ©

개발된 프로그램은 해당 사건 수사에 즉시 투입돼 방대한 압수물 가운데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후 사용자 편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 수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성능 테스트를 거친 뒤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프로그램은 이미지와 영상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탐지하는 '인공지능 객체 탐지 기술'과 원하는 파일을 밀리초 단위로 찾아내는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을 결합해 개발했다.

디지털 증거물에서 사람의 신체 노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한 뒤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공해 수사관이 성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판독 결과를 증거서류 형태로 자동 작성하는 기능도 갖춰 디지털 성범죄 수사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 같은 수사 자동화는 성착취물의 추가 유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해 피해자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용량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한 실증도 진행했다.

기존에는 총재생 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890GB)를 분석해 성착취물 여부를 판별하고 증거서류를 작성하는 데 약 320시간이 걸렸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약 3시간 만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프로그램은 경찰청 내부 업무망을 통해 전국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원활한 활용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도 함께 보급하고 있다.

현장 수사관들은 "시급을 다투는 업무환경에서 증거 확보의 최적 시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탐지 정확도와 프로그램 기능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 방대한 증거 분석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 만큼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각각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과 아시아경제전망(ADO)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올해 경제성장률을 이같이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IMF는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4월 대비 0.7%p 상향된 2.6%, 내년은 0.4%p 상향된 2.5%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한국·대만·태국·말레이시아)으로 언급하면서,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지만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연율(계절조정) 기준 7.5%를 기록해 4월 예상치(1.8%)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 ADB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전망(2026. 7월 전망).(자료=재정경제부)  ©

IMF는 다만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나 아직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 때 소비·금융을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정책권고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AI 대응역량 강화 등 구조개혁과 무역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도 촉구했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발표대상 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고, 올해와 내년 성장전망 모두 발표대상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 전망(2.5%)도 함께 상향조정(+0.4%p)한 것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이어서, 세계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1%p 내린 3.0%, 내년 성장률은 0.2%p 올린 3.4%로 전망하면서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AI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물가 안정, 청년 등 취약부문 고용 지원, 양극화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사회 구조혁신으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ADB도 아시아경제전망(ADO)을 발표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치 대비 0.7%p 높여 2.6%, 내년 경제성장률은 0.1%p 상향한 2.0%로 전망했다.

이는 1분기 중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세와 중동 갈등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의 완충 효과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AI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및 공급망 차질로 경제 성장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나, 반도체 경기 호조로 하방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추세는 주식 상승장, IT 기업 실적 호조,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잠재적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장기적 에너지 공급 차질, 미국의 관세 재부과, 주식 조정장 돌입 등을 언급했다.

한국과 함께 아태선진국(AAP)으로 구분되는 국가 중 대만(9.5%, +1.9%p), 홍콩(3.0%, +0.4%p), 싱가포르(3.2%, +1.2%p)의 경제성장률도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을 반영해 상향 전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은 0.2%p 낮은 4.9%로 전망했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이근규)은 2026년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과정(1기)을 9일부터 10일까지 안양교육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가 퇴직 이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재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의 2기 200명에서 올해는 3기 300명으로 연수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재취업지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 과정은 퇴직을 단순한 직업생활 종료가 아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전환기로 보고, ‘인식-준비-설계’의 흐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생애전환기 자기이해와 사회관계 점검 ▲중장년 일자리 변화와 재취업 정보 ▲건강관리 ▲재무설계 ▲여가관리 ▲재취업 실행전략과 진로설계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이근규 원장은 “이번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교육공무직원이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및 생애전환기 교직원의 안정적인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와 광주특별시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10일부터 15일까지 정무부시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 제도인 국민추천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천을 통해 임명 예정인 부시장은 총 2명으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 분야 부시장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부시장이 추천 대상이다.

▲ '국민추천제' 누리집.  ©

추천은 인사처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광주특별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광주특별시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를 포함해 자격 심사 등 인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국민 참여로 인재 발굴이 필요한 곳에서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더 많은 협업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강화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이들 기관·기업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간편결제·송금도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진위 확인

이번 협약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진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 법령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신원확인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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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예방 강화

최근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자금융 분야에서도 보다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러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의 높은 수수료율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었다.

특히,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 동안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에 대한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공공관리회사는 내년 초 설립될 예정이며 올해는 임시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한다.

우선,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 기존 매출액 대비 33%에서 8~9% 수준으로(관리비 별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낮아진 임대료가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져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처럼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음식 맛과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업체 평가도 해마다 시행한다.

한편,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 중심으로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매장도 운영해 청년 사장님의 첫걸음도 지원한다.

아울러, 휴게소 부지 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얻는 부가 수익을 휴게소 서비스 개선에 쓰이도록 해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체계 개편으로, 지금보다 음식값은 저렴해 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야간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며, 언제 와도 식음료 취식이 가능하도록 편의점 내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쾌적한 조리·취식 공간도 제공한다.

일반 매장에서는 당연했지만 휴게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편의점 1+1할인 등 이벤트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등 다채로운 혜택도 확대한다.

또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좋은 품질의 음식을 시중과 비교해도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한다.

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많이 찾는 커피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평균 4800원에 이르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의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 이용자가 취향과 수요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간다.

이번 개편으로 연내 달라지는 휴게소는 모두 8곳이다. 내년 '공공관리회사' 설립 전이라도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우선 도로공사가 올해 신설되는 합천호(상·하행)와 월출산 휴게소를 포함해계약 종료되는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휴게소를 대상으로 7월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나선다.

한편, 국토부는 휴게소의 이권 카르텔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철저히 혁파해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 때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하고, 퇴직자 대상 DB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 등은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휴게소(6곳)도 즉시 매각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한다.

아울러 지난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라 도성회 자회사의 입찰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도성회 회원의 수익금 탈세 의혹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안도 설립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제도개선 등을 거쳐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하나,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밝히면서 "연내 개장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혁파해 휴게소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 불법성과 투자 위험성을 보여주는 야영장(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사례.(자료=문화체육관광부)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전 캠핑장 회원권 판매 광고한 건이 있다.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해 적발됐다.

또한,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군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매입해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캠핑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밝혔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에서 노인·장애인 급식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205개 시군구에 설치됐으며, 나머지 23개 지역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설치 지역은 지난 2024년 120개 시군구에서 지난해 166개, 올해 7월 기준 205개로 꾸준히 확대됐다.

▲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2026년 멘토링 참여 현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신규 센터는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와 현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린이 급식시설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함께 신규 센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기존에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을 지원해 온 센터를 멘토로, 신규 센터를 멘티로 연결해 현장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 운영 결과 멘티 센터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76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멘티로 참여한 34개 센터에 대한 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돼 신규 센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하고, 신규 센터가 급식시설 유형과 식재료 수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현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전문성과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관리 수준의 편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매년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시범사업 참여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효과도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올해부터 다시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국 임산부 16만 명으로 확대해 사업을 시행한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안내문(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임산부는 본인 부담금 4만 8000원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꾸러미 가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꾸러미는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되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필수 공급 품목을 기존 시범사업 당시 35개에서 55개로 확대해 임산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다.

신청은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마치고 임산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신청 접수와 꾸러미 공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에코이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100뉴스= 이선우 기자] 소방청은 8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예상되는 호우에 대비한 상황판단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방청 관·국장과 각 국 주무과장, 직속 부서장 등이 참석해 현재 기상상황과 시·도별 대응 현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소방청은 호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기상특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과 소방활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호우 예상 경로에 따라 서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야간 출동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과 전북 지역의 상황대책반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비상 수보대를 증설하는 등 호우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경우 침수, 산사태, 고립 등 인명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기상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즉각적인 출동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호우 특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중앙과 시·도 소방본부 간 상황 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인명구조 중심의 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성장·재무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춰 컨설팅부터 금융, 연구개발(R&D), 사업전환, 채무조정까지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재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중소기업은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에는 8.8%까지 지속 상승했다.

중기부가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절반인 5만 5000개사가 성장 또는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위기 징후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3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0 미만인 성장위기 기업이 39.3%,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이 25.5%였으며, 이 가운데 14.8%는 성장과 재무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기업이었다.

특히 재무위기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의 45.0%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구조개선을 지원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재도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25만 개 중소기업으로 확대

정부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부실징후 조기경보 대상을 6만 개사에서 약 25만 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AI가 분석하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AI는 개별 기업의 상황뿐 아니라 지역·산업별 위기 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

분석 결과는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등 4단계 위기경보지수로 제공하며, 예비경보와 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 상황과 재도약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별 여건에 따라 경영개선·사업전환계획 수립 컨설팅부터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재무위기 기업 구조개선·회생 지원 강화

정부는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와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를 우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는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참여도 확대한다.

구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가운데 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은 법원의 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인 'Pre-ARS'를 활용해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과 채권자 협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 신사업 전환 지원 확대…성장 가능 기업 집중 육성

정부는 기존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주력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유망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

사업전환 실행 단계에 맞춰 기술·인력·금융·판로 등 필요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방식은 사업전환 성공 여부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과 달성도와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장 가속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기업 단위 지원을 넘어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계획과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도 도입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유도한다.

◆ 사업전환 인정 범위 확대…제도·인프라 개선 추진

정부는 업종 추가나 전환뿐 아니라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활용한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사업전환 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크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은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현장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도약 지원 예산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협력의 틀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력각서는 3국 안보에 있어 상호 이익을 높이는한편, 협력 대상국들의 에너지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또한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갖고 있는 한미일 3국이 원자력 업계 차원의 호혜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각서를 통한 협력 체계는 사업 개발 과정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SMR 배치 모델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3국 간 조율된 협력은 한미일 기업들이 역내 협력 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총족할 더욱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핵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 및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성장, 물가, 금융시장 안정 및 민생경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시정책 조합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는 한편 부문별 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및 기관의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목적 매도, 글로벌 AI 경기 전망 등에 따라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금리는 7월 들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향후 대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국고채 장기물 발행 비중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외환시장은 외국인 보유 주식 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 매도 지속,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계기로 원화거래 편의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라는의견에 같이하고, 야간시간대 발생 가능한 변동성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원화의 태환성 및 경상·자본거래에서 원화 활용 제고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산업별 경기 동향을 점검했다.

비 IT 부문과 반도체 중심 IT 부문 간 경기 차별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 등락이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등 반도체 비중 확대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향후 반도체·AI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바이오·방산·우주항공 등 비 IT 차세대 성장동력도 적극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로 임용하고 이들의 교육 현장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강사는 총 6명으로, 이들은 지난 6월 30일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교육청은 중증장애인 교육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하여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되며, 8월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 교안 제작 방법 ▲강의 시연 ▲직장 적응 활동 등이 포함된다. 연수 후에도 강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장애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장애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7월 중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가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후부는 오는 2030년까지 조기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 공용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신규 공급선로 조기 구축방안 및 지자체·관계부처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한전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김재군 전력계통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적기건설 추진TF'를 구성했다.

또한 시공 및 조달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 이전에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호남권의 경우 재생에너지·원전 등 발전력이 풍부하여 대규모 수요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만큼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별도 신규 지역간 융통선로는 불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반도체 공장에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융통선로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국내 전력계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지역 내 발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지역간 융통선로를 활용해 보완이 가능한 만큼 전국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호현 제2차관은 "첨단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있다"면서 "반도체 산단이 호남권의 풍부한 무탄소전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비자를 지난달 30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7일 전했다.

'디지털노마드'는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노트북 등을 이용해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이동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워케이션'은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뜻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간담회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시범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정식 운영안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국내 관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며 여가를 즐기는 외국인 743명에게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올해 5월 기준 398명으로, 그중 278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적이고 340명이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6명, 40대가 74명을 차지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정식 운영하면서 변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F-1-D) 비자제도 개요(자료=법무부)  ©

◆ 연령·체류 지역 따라 소득요건 완화

현재 연령이나 체류 지역 구분 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령이 낮거나,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GNI의 1~2배 범위에서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만 18~34세 외국인이 비수도권에서 워케이션하는 경우 1인당 GNI의 1배를 적용한다.

◆ 최대 체류기간, 3년으로 연장

현재는 1회 1년씩 연장해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론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해 한국을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식 운영은 단순히 외국 인재가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창의적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데이터를 활용해맞춤형 통계표를 생성해 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를 8일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기능에 구현한 'AI·데이터 연결 기술'(MCP)은 일상언어 질의와 통계표를 연결하는 기술로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1360여 종 국가승인통계와 26만여 개 통계표를 상용 AI 기능에 접목해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필요한 통계를 직접 검색하고 여러 통계표를 비교·가공·분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상언어 질의만으로 원하는 통계를 손쉽게 찾거나 분석하고 통계표를 만들 수 있다.

▲ '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 운영 체계.(자료=국가데이터처)  ©

국가데이터처는 이용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서비스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 후 내년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 친화적 속성정보(메타데이터) 구축과 통계 특화형 AI 모델 개발을 바탕으로 국가 데이터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생산·관리·활용 전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전체 의약품 수출액 52억 달러의 86.5%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가 확대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월별·분기별 최고 실적을 이어갔다.

◆ 1분기·2분기 모두 증가…6월 첫 월간 10억 달러 돌파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45억 달러(잠정)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했다.

연간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2023년 49억 달러에서 2024년 65억 달러, 2025년 76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상반기 수출도 2023년 25억 달러, 2024년 31억 달러, 2025년 39억 달러, 올해 45억 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1%, 2분기는 25억 달러로 15.3% 각각 증가했다.

월별 수출액도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6월에는 월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1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좌) 연도별 상반기 수출액 (우) 2026년 상반기 수출 상위 5개국(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 유럽 시장 확대…163개국으로 수출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은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를 확대하며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 163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국가별 수출액은 스위스가 7억 7000만 달러(17.1%)로 가장 많았고 미국 6억 1000만 달러(13.6%), 헝가리 6억 달러(13.3%) 순이었다.

스위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4% 증가하며 올해 1분기에 이어 상반기에도 최대 수출국에 올랐다.

이는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기업의 CDMO 공급 확대와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유럽 시장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네덜란드는 수출액이 4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80% 증가하며 수출국 4위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에 진입했다.

◆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수출 88% 차지

제제별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수출이 39억 7000만 달러로 전체 바이오의약품 수출의 8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독소·항독소는 2억 8000만 달러, 백신은 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스위스와 헝가리, 미국 순으로 수출이 많았으며,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 수출은 지난해보다 630%, 벨기에는 184%, 이탈리아는 147%, 네덜란드는 76% 증가하며 유럽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독소·항독소는 미국과 중국, 브라질 순으로 수출이 많았고, 베트남과 태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112%, 119% 증가했다.

백신은 태국과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모잠비크 등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됐다.

◆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 지원 강화…해외 진출 기반 확대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수출 목적의 CDMO 기업이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을 추진해 원료물질의 제조·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심사 혁신과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가 세계 시장에 더욱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합리적인 규제 혁신과 주요 수출국과의 규제 협력을 통해 하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에서구 부총리는 "5월 경상수지는 월간 역대 최대인 386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 8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1230억 5000만 달러를 5개월 만에 넘어섰고,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3개월여 만에 1800원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구조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특히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IT 혁명보다 역사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한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외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철강산업 수요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으로,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위험징후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한다.

재무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대상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반영하고, 구조개선자금의 지원 대상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인가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유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금융·판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철강산업 수요 확대방안'도 논의해,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의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안전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고품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지원해국내 수요 확대를 유도한다.

수입 철강재에 대해 쇳물 생산지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불공정 수입제품의 우회 반입을 차단한다.

수소환원제철·10대 특수강의 기술개발에 국비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AI를 통한 공정 개선과 안전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철강산업의 부진이 지역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산업·고용위기 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7월 중 위기대응사업 지원 대상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부터 16일까지 미추홀구, 동구, 서구 소재 고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학교를 찾아가 전공을 소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대학생 진로 멘토단 전공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인식을 넓히고,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단은 인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참여하였으며, 전공 분야는 국어국문학, 경제학, 초등교육학, 간호학, 약학, 컴퓨터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공은 인문·사회, 교육, 자연과학, 공학, 의약·보건, 예체능 계열을 포함하고 있다.

특강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 수업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당 1시간씩 총 2회 운영되며, 학생들은 학급 또는 그룹별로 서로 다른 두 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학생들의 진로 인식을 넓히고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환자 상태·치료 필요성 따라 기존 급여치료 병행·활용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로, 기존 물리치료·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를 적정하게 병행·활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도수치료 실시 횟수별 통계  ©

◆ 연 15회 또는 24회…통상적 치료 이용 범위 반영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이 기준은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때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이용자의 95%가 연 15회 이하,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게 했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기 치료 필요한 환자, 바로 도수치료 가능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 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 의료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공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선정된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와 예림디자인고등학교의 재학생 1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교육달력은 서울교육 주요 정책, 연간 교육행사, 시의회 일정 등을 담아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달력으로, 탁상용과 벽걸이 달력을 합해 매년 4천 부 이상 제작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에 배부한다.

2027년에는 참여 학교를 포함한 일부 학교까지 확대하여 배부하며, 교육청 방문객 및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서울 최초의 웹툰·애니메이션 전문 고등학교로, 웹툰·애니메이션·게임콘텐츠 등 총 3개 전공의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림디자인고등학교는 디자인 전문 특성화고로서 다양한 디자인 관련 학과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실무 프로젝트 참여 경험 및 포트폴리오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교육청 홍보물 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서울교육에 대한 현장 공감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2027년도 서울교육달력의 일러스트는 「다채로운 빛깔로 그리는 서울교육 365일」을 주제로, 사계절 흐름에 서울교육의 가치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월별 세부 테마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여 그려낼 계획이다. 2026년 12월 중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완성 일러스트와 달력 실물을 선보이는 기념 전시회도 개최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 교육청 홍보물이 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7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수난사고 위험이 높아져 기상상황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3년 동안 월별 수난사고 구조건수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과 집중호우 시기가 겹치는 7월부터 9월까지 사고 발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평균으로는 7월이 2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1753건, 9월 883건 순이었다.

특히 7월은 최근 3년 모두 2400건 이상 발생해 연중 수난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분석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수난사고 구조건수(자료=소방청)  ©

사고 유형별로는 침수사고와 물놀이사고가 주요 유형이었다.

최근 3년간 침수사고는 2023년 2558건, 2024년 2302건, 2025년 2215건 발생했으며 물놀이사고도 같은 기간 각각 928건, 1273건, 950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수상 표류, 계곡·급류 사고, 차량 추락침수, 선박 조난 등 다양한 유형의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물놀이 안전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위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와 수난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달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운영 장소는 전국 275곳으로 해수욕장 79곳, 해변 11곳, 하천 79곳, 저수지 9곳, 강 39곳, 계곡 53곳, 기타 5곳 등이다.

주요 임무로는 익수자 구조와 함께 수변 안전순찰, 위험요인 확인·제거, 안전지도 등 사고 예방 중심으로 활동한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 등에서는 위험지역 출입 통제, 구명조끼 착용 안내, 기상 악화 때 대피 유도 등 현장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소방청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현장점검으로 수상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물놀이 전 기상상황과 현장 안전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주 뒤 입수, 야간 물놀이 등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삼가야 하며,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가 예상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하천변 산책로, 계곡, 지하차도, 하상주차장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갑자기 불어난 물은 짧은 시간 안에 고립이나 급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7월과 8월은 물놀이 이용객 증가와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수난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 접근을 피하며 물놀이 때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기업은 더욱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벨3(유인)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이고, 레벨4(무인)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자료=국토교통부)  ©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의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했고, 위험완화상태(MRC, Minimum Risk Condition), 이중화 등 최근 국제기구인 UNECE(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했다.

이 밖의 ADS 국제기준의 세부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신속히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실적으로 1만 5000㎞ 이상의 실증 주행을 필수 요건으로 했다.

다만, 3000㎞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의 차량에만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게 해 자율주행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시 안전하게 정지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하고, 그동안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해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katri.kotsa.or.kr)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 수록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그동안의 규제 개선 내용들과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라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6일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2026 밝은 터전 안전특공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소년층까지 깊숙이 침투한 도박, 중독, 사이버 범죄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관내 중·고등학교 중 8교를 선정해 7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일정은 ▲7월 6일 부평공업고등학교 ▲7월 9일 선학중학교 ▲7월 20일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9월 1일 인천효성중학교 ▲9월 11일 인천가좌고등학교 ▲10월 30일 인천반도체고등학교 ▲11월 23일 인천미송중학교 ▲11월 25일 인제고등학교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참여하는 ‘체험 부스’로 구성되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도박 위험도 OX 퀴즈 및 전문 선별검사, 삼산경찰서의 VR 장비를 활용한 간접 체험 및 도박 퀴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 예방 컬링 게임 및 대형 젠가 퀴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천금연지원센터의 담배 거절 문구 소원나무 걸기, 인천스마트쉼센터의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검사 및 캠페인,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음주 고글을 활용한 가상 음주 상황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을 위협하는 유해 환경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막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장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센터는 기업 등이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하게 된다.

국산 AI반도체(NPU)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제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이후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으로 국산 AI반도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왔고 최근에는 상용화와 양산 단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추론 수요 증가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에 따라 국산 AI반도체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도입과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기업과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산 AI반도체 도입·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가 제기됐다.

자사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고 도입 전 충분한 성능 검증이나 도입 이후 소프트웨어(SW) 최적화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우수 적용·구축 사례에 관한 문의도 다수 있었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국산 AI반도체를 실제 현장에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산 AI반도체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K-AI반도체 기술지원센터 문을 열고 국산 AI반도체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상담 및 기술 컨설팅 ▲활용 분야별 심층 컨설팅 ▲시험·검증 지원·연계 ▲도입 이후 소프트웨어(SW) 최적화 및 기술지원 ▲국산 AI반도체 활용 우수사례 홍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한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피지컬 AI 현장에서 필요한 국산 AI 반도체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국산 AI반도체 기업 및 관련 생태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산 AI반도체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했다.

국산 AI반도체 도입하려는 기업은 기술지원센터 누리집(https://k-aichip.kr)과 전화(02-580-0296), 이메일(kaichipsupport@kait.or.kr) 등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따라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다.

류제명 제2차관은 "국산 AI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저전력·비용 효율성에 있고 AI 서비스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론용 AI반도체 시장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K-AI반도체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국산 AI반도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민간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7월 19일~29일)가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벡스코(BEXCO)에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을 운영하고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관에서는 35개 기관이 참여해 45개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한다.

▲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주요 전시관 배치도(자료=국가유산청)  ©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주제관에서는 우리나라 세계유산 17곳과 잠정목록 유산을 소개하고, 'K-헤리티지 홍보관'과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에서는 국가유산과 세계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세계기록유산 특별전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재' 홍보관, 개최도시 부산관도 함께 운영한다.

이와 함께 K-시푸드, K-전통시장, K-푸드 시식 행사와 전통문화 상품을 판매하는 'K-Heritage 스토어'를 마련해 먹거리와 즐길 거리도 함께 제공한다.

부산 곳곳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영화의전당에서는 '부산여행영화제: 세계유산을 시네마에 담다'가 열리고,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는 '찾아가는 한복상점 부산'이 운영된다.

부산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왕실유산을 조명하는 특별전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에 전하노니'를 개최한다.

위원회 기간에는 경복궁 수문장 행사와 왕실 행렬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 전통예술 공연 '굿GOOD보러가자 부산', 융복합 공연 '산화비: Hexagram 22'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도 선보인다.

일반 국민을 위한 '2026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과 해외 참가자를 위한 세계유산 필드트립, 조선왕조실록 특별 견학, 사찰음식 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부대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누리집(www.48whcbusan2026.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가 국제회의를 넘어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며, 주요 발생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 내보험 찾아줌 누리집 접속 화면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숨은보험금 감축을 위해 해마다 전방위로 노력해 숨은보험금 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으로 숨은보험금을 개별 안내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확인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고령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쉽게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과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적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을 추진한다.

◆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위반 영상도 즉시 확인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한 종이 우편으로 발송돼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제공한다.

국민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을 거쳐 위반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종이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경찰이 선정한 국민 체감 과제 14건(자료=경찰청)  ©

◆ 경찰서 방문 없이 '원격화상 조사’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해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의 부담이 컸다.

새롭게 도입하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개인용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용기기 제약 없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 경찰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2026년 하반기까지 원격화상조사 관련 업무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사실 피해자에게 먼저 안내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해외 피싱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달부터는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의자 송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와 장소, 신고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2만 건(2025년 기준)에 이르는 발급 수요를 고려할 때 경찰서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오는 7월 2일, 9일, 16일 총 3회에 걸쳐 '유·어-초이음 놀이자람 체험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공주, 서산, 예산 등 도내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리적 제약으로 기존 숲체험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현장 맞춤형 순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간의 교육적 연계를 강화하며 서로 다른 연령대의 또래 집단이 어우러지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존중과 협동심을 기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체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곤충탐험대 숲퍼히어로'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곤충의 삶을 관찰하는 곤충놀이터, 소근육 발달을 위한 망치질 놀이, 업사이클링의 일환으로 커피 찌꺼기로 만든 곤충 키링, 생태카드놀이, 페이스 페인팅 및 자연물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양은주 원장은 “공주, 서산, 예산 등 도내 더 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대자연을 무대로 한 배움과 성장의 장을 마련해 주게 되어 뜻깊다”라며 “기관과 연령을 잇는 체험 중심의 이음 교육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하여, 도내 아이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기업과 손잡고 개발하고 있는 5500파운드급 터보팬(Turbofan) 엔진과 1400마력급 터보프롭(Turboprop) 엔진 시제품을 선보였다.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완성할 협업 무인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으며,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은 차세대 무인정찰기에 적용할 수 있게 개발하고 있다.

무인기용 항공엔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국제무기거래규정, 수출관리규정 등 각종 규제로 관련 기술 이전 및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해외로부터 쉽게 도입할 수 없는 기술이다.

이에 방사청과 국과연은 2019년부터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연구개발을 시작했고, 2021년에는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 연구개발에도 착수했다.

▲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사진=방위사업청)  ©

방사청과 국과연은 그동안 미사일용 단수명 엔진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 왔지만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용 장수명 엔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고온·고압의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터빈 블레이드 등 내열소재·부품을 국내 정밀주조 기술로 개발하고 해당 부품에 최신 열차폐 코팅 기술까지 처음 개발해 적용하는 등 국내 최초 장수명 항공 엔진으로서의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시제 엔진과 내열소재·부품은 앞으로 지상시험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후속 연구개발 사업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엔진으로 완성해 갈 계획이다.

방사청은 외산 엔진이 장착된 KF-21 전투기와는 달리 차세대 유인 전투기에는 국산 엔진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204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 및 우주항공청과 함께 범정부 차원 차원에서 노력해 첨단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일부 핵심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2028년 본사업 착수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기영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방사청은 K-방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할 수 있는 항공엔진 개발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구개발(R&D) 혁신으로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대전환과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매물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경영위기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송미령 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개인 매물·농지은행 매물 한 곳에서 확인

현재 농지 거래는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농 등은 농지 매물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내에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 또는 임차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매물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농지 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직거래 플랫폼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며, 공모 절차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에서 안내한다.

▲ 농지 직거래 플랫폼(자료=농림축산식품부)  ©

◆ 친환경·경영위기·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친환경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는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위기 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도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10년 후 다시 사들일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낮춰 사업 참여 농업인당 약 1900만 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 현장 의견 청취…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

송 장관은 이날 농지은행 전자계약 체결 현장과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점검한 뒤 현장간담회를 열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 대상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농지를 매도하려는 고령 농업인 간 연계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아울러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겐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먼저,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어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는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그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돼 소 각하로 공표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 등의 범위는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판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정했다.

공인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의 대표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다.

아울러, 누구든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때 필수 기재사항으로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대한 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하게 했다.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체결 때 포함 내용, 사실확인 단체의 보고서 공개 방법 등도 명시했다.

이 밖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수행 업무를 구체화해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게 했으며 구체적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했다.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 및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강제징수 위탁 절차 등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열고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인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세계 최초의 푸드테크 독자 법률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행사에는 푸드테크 선도기업과 청년 창업가, 투자기관, 학계, 예비창업자 등 산업 생태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K-푸드테크의 미래 비전과 산업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정부 주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산·학·연 중심의 거점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L.E.A.P. 전략(Local·Empowerment·Advancement·Pioneer/Platform)을 중심으로 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Local : 지역 중심 푸드테크 산업 기반 구축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메가특구 정책을 연계해 지역 앵커기업 중심의 농식품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푸드테크 기술별 연구지원센터도 현재 7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익산의 콩, 나주의 배박, 춘천의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 특화 품목을 푸드테크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 체계를 구축해 농업과 푸드테크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Empowerment : 인재 양성과 투자 확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석사 과정으로 운영하던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고, 운영 대학도 10곳으로 늘린다.

계약학과 운영 이후 재직자 교육을 받은 기업의 매출이 교육 전보다 약 1.8배 증가하는 등 산업 고도화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K-푸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벤처연구팀의 기술사업화 교육도 확대한다.

예비·초기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미래혁신성장펀드(2026년 300억 원 규모)와 세컨더리펀드(350억 원 규모)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정책펀드 규모는 2024년 510억 원에서 2026년 810억 원, 2027년에는 1000억 원까지 확대해 민간 중심 투자 생태계를 강화한다.

◆ Advancement : 글로벌 시장 진출과 제조혁신

정부는 K-푸드 인기를 단순 식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기술·조리로봇·레시피·제품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수출 패키지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자와 비빔밥 조리로봇 등 수출 패키지 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체험형 홍보행사와 국내외 박람회 푸드테크 전용관 운영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도 2024년 누적 30곳에서 2026년 187곳으로 확대한다.

지난 6월 출범한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우리술과 전통식품 등 분야별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도 본격화한다.

◆ Pioneer/Platform : 미래 기술 선도와 규제 혁신

정부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투자 연계형, 스케일업 자금까지 성장 단계별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소규모 기업도 참여하기 쉬운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분류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실태조사와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글로벌 표준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선 신청제'를 도입해 농식품부로 신청 창구를 일원화한다.

감귤·배 착즙박과 맥주박 등 식품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 플라스틱 대체 소재와 신소재를 개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확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3곳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푸드테크는 첨단기술과 융합해 K-푸드의 가치를 높이고 K-브랜드를 완성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라며 "푸드테크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스톱 규제 개선과 혁신펀드 조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새롭게 거래가 가능해진 이른 아침 7시 30분에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방문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대해 국내은행, 해외지점, 수출업체 등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딜링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거래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에서월요일 아침 6시부터 토요일 아침 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된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구 부총리는 24시간 개장은 견조한 대외건전성 및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개혁 조치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거래시간을 확장하는 조치를 넘어서 외환거래에 있어 선진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 및 수출입업체 등의 외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정부뿐 아니라 한국은행, 은행·증권사, 중개회사, 수출입기업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업무관행 정비, 인력 보강 및 시범 거래 등 24시간 개장을 준비해 왔다고 격려했다.

24시간 개장으로 수출입기업의 실시간 환리스크 대응, 국내 금융기관·중개사의 영업 확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편익과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4시간 개장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기대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24시간 개장에 따른 시장 영향 및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나은행, 수출기업, 해외지점 외환딜러 등 참석자는 24시간 개장 취지에 공감하면서, 변화된 거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우리 은행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외환시장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과 제도 안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24시간 공백 없는 모니터링과 원활한 24시간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자금 이체도 24시간 가능하게 하는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교육공동체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2026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주간은 1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진행되며,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단순한 성취 수준이 아닌 학생의 성장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경기 기초학력 보장 정책협의회 ▲기초학력 보장 포럼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 확장을 도모한다.

또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기초학력 보장 강연 및 연수 ▲기초학력 보장 학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사례 확산 등을 통해 다채로운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12개 교육지원청은 경계선 지능 및 읽기곤란(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도약 계절학기 ▲상담·심리 정서 기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방학 중 한글 해득 교실 등이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집중주간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우수사례를 차년도 계획 수립과 현장 업무 경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돈의동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서울 5개, 부산 2개, 인천·대구·대전 각 1개 등 모두 10개의 쪽방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로 냉방기기와 전기요금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6월 15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지정 기탁받은 2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후원금은 전국 10개 쪽방상담소에 배부돼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 등 냉방기기 지원과 전기요금 지원 등에 사용된다.

냉방기기는 개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세대에는 즉시 설치하고, 건물 구조나 전력 과부하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신형 선풍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 속에서도 쪽방주민이 전기요금 부담 없이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별도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5개 쪽방촌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별로 1인당 4만 6000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따른 조치로,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과 폭염 위험정보 전파,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 냉방기기·냉방물품 지원, 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쪽방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천진우 교수를 선정했다며 6일 전했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난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 과학기술인상으로, 지난해까지 총 48명이 수상했다.

과기정통부와 과총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공자심사-분야심사-통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한국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 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 2026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소개 및 주요 공적 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올해 수상자인 천진우 교수는 나노화학에 생명공학을 융합해 질병 진단, 세포 치료, 뇌회로 교정 등 기존 의학 분야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학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등 나노의학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노의학은 질병진단, 약물전달에 혁신을 가져왔고 앞으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뇌과학 난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 교수는 나노-자기유전학(Magnetogenetics) 기술 개발을 통해 자기장을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뉴런 활성을 무선·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BCI 분야의 오랜 난제였던 '무선 조절'과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 선택성'을 동시에 해결한 성과로, 수술 없이 안전하면서도 정교하게 뇌의 특정 신경 회로를 제어하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지난 2021년 네이처 머티리얼스, 2024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됐다.

아울러 천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의학연구단을 설립하고 국제 막스플랑크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국제 연구협력 및 국내 연구 기반을 강화하며 한국에 '세계 나노의학 연구 허브'를 구축해 가고 있다.

또한 미국화학회와 영국왕립화학회 석학회원, 세계적 화학 학술지 JACS 부편집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 학계 리더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위상을 높이고 있다.

연세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천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2년부터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현재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오는 7일 과기정통부는 전세계 한인과학기술인의 최대 교류의 장인 '2026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3일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하고 영화 관람료 450만 장 1차 할인권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2차 영화 할인권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 사용에 관한 각 영화관별 문의처(자료=문화체육관광부)  ©

1차 배포 시와 마찬가지로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한다.

멀티플렉스 4곳 외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는 할인권을 1, 2차로 나눠 배포하지 않고 5월 13일부터 계속 선착순 현장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권 사업 참여 영화관 목록과 영화관별 지원금 소진 여부는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차 배포 직후 1주간 매출액이 159억 원으로, 배포 직전 1주간 대비 47.9% 증가하는 등 할인권이 극장 방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에도 2차 할인권으로 가족·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교육부가 실시한 ‘2026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에 ▲읽걷쓰AI 교육 이해, ▲AI·디지털기반 교육 이해, ▲AI·디지털 윤리, ▲읽걷쓰AI 기반 디지털 교수학습 실천, ▲읽걷쓰AI 기반 융합 교육 실천 등을 아우르는 ‘읽걷쓰AI 교원 역량 체계’를 도입하여 연수 체계를 고도화했다.

특히, ‘읽걷쓰’를 중심으로 연수 목적, 내용, 강사 양성, 성과 환류 전반을 일관되게 재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교원들은 수준에 맞는 연수를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읽걷쓰AI 기반 교원역량 디지털 증명서’와 연계해 연수 이력이 성장의 기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AI 중점학교(107교), AI 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73교), 읽걷쓰AI 정책학교(10교)를 통해 읽걷쓰AI를 교육과정 내에서 실천하고 이를 일반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로 인천시교육청의 내실 있는 교원 AI·디지털 연수 체계가 다시 한번 확인됨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읽걷쓰AI 교원 역량 체계와 실천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인천의 AI·디지털 교육혁신이 교실 속에서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개발해 6일 배포했다.

이번 심층분석에서는 올해 개편된 폭염특보의 단계별 사망 위험을 산출하고,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등 중증화 위험이 기저질환 유무·연령 등과 연관이 높음을 확인했다.

▲ 취약집단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어르신'편 내용(정보그림=질병관리청)  ©

분석 결과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해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에 이르면 사고·비사고 포함 전체 사망 위험은 1.16배 증가하고,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1.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대가 높거나 신체적·정신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입원 또는 사망 등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이 큰 것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중증화 위험이 컸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어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홀로 사는 경우도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청은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심뇌혈관질환자, 콩팥병환자, 당뇨병환자, 고혈압·저혈압환자) 등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했다.

행동요령에는 공통 건강 수칙인 '물, 그늘, 휴식' 외에도 폭염 취약 대상자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구체적 예방 행동을 담았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경우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자주 환기하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기저질환 관련 생활관리 상담하기 ▲가족·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비상연락망 지니고 있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포스터 형태로 제작하여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에 게재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폭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온열질환에 취약한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역사회 관심과 보호가 중요할 뿐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개인과 보호자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상시적으로 재무상담 신청이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차주 목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 중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담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한 청년은 대상 연령을 초과해도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재무상담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상담 희망 청년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https://www.kinfa.or.kr/fill4young/)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재무진단을 실시한 후, 동일한 웹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안내(정보그림=금융위원회)  ©

청년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전문가가 찾아가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재무상담'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금융권 재무상담'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 2주간 일정 중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6일~12일 상담을 신청하는 청년은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16일부터 2주에 해당하는 7월 29일까지 일정 중 원하는 일정에 재무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 상담 시간은 상담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일(찾아가는 재무상담) 또는 약 1주일 내(금융권 재무상담) 상담사가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상담 시간 조율을 위한 상담사의 유선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재무상담이 완료된 이후에는 재무상담 시 상담사와 조율한 일정에 맞춰 약 3~5주 후 유선으로 사후상담이 시행된다.

상담사가 청년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상담내용 이행을 함께 확인하고, 추가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대면 상담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재무상담도 6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재무진단 결과와 등록 내용을 확인한 전문 재무상담사로부터 상세히 답변받을 수 있다.

한편, 재무상담을 받은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p를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중 하나를 완료한 경우 별도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2029년 7월 27일이라면, 2029년 4월 30일까지 재무상담 완료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https://www.kinfa.or.kr/fill4young/)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4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먼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 공항 지역은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도심, KTX 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단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업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 일반산단이 내년 가동을 시작하는 만큼 용인 국가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강 비서실장은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다"라며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잇달아 열린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병원 기반 거점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개입이 필요한 위기 학생에게 적기에 다학제적 전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전역은 11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나누어 거점센터(거점병원)를 지정·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대학병원 4곳을 신규 발굴하여 11개 전체 교육지원청과 일대일로 매칭함으로써, 권역 내 학교를 보다 가까이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각 거점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학교의 의뢰를 받아 위기학생 평가, 치료 연계, 교직원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 사업은 학교와 학생이 체감하는 지원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거점병원을 교육지원청별로 매칭해 권역 학교를 전담 지원하고,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정하여, 학년 전환기와 방학 중에도 중단 없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부터 전문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하며, 학교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대폭 간편화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사례로, 지난해 ○○중학교 A학생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홀로 지내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다가 담임교사가 권역 거점센터에 지원을 의뢰했고, 센터 전문의의 평가와 상담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연결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치료 지원을 받으며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지금은 학업과 또래 관계에 심리적으로 더욱 개방적인 상태가 되었다.

▲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본 사업이 학교와 전문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지원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생 누구나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세계 최초 투자한 8.6세대 OLED 양산을 위한 첫 유리기판이 투입되는 날 기업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이어서 열렸다.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3개사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 발표, 정부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중앙정부-지방정부-3개사 간 투자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삼성은 충청권에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삼성디스플레이), HBM 팹 및 패키징(삼성전자), AI 서버향 고성능 패키지 기판(삼성전기), 최첨단 배터리 신공법 마더라인(삼성SDI) 등 약 1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및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기업들도 AI데이터센터에 약 150조 원(충청+α) 규모 투자를 추진해충청권에 약 392조 원 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 4대 성장엔진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더욱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로 대규모 지방투자촉진

재정, 금융, 규제, 기술, 규제, 세제, 인력, 인프라 등 7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묶은 투자 지원 부스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복합규제를 큰 폭으로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디스플레이 분야는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R&D에서 실증, 양산으로 이어지는 혁신 활동 전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 R&D 집중 지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부품 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공정고도화 실증센터, EV용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는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AI 접목 공공 위탁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 '더욱 신속한' 지원통해 속도감 있는 기업 투자실행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전담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 이른바 '충전대 TF'를 즉시 가동한다.

100일 이내 '충청권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의 입지, 인허가, 전력, 용수, 인력, 금융 애로 등을 한 곳에 접수하여 빠르게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는 충청권 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충청권은 사람, 기술, 산업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대명사로서, 충청권 첨단산업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합심하여 오늘 발표된 투자 계획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